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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한국뉴스2023.03.17(금) 

● 한일 정상이 만나는 동안 국내에서는 회담을 비판하는 집회와 기자회견도 잇따랐습니다.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한일 정상회담이 '굴종 외교· 굴욕 해법'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3자 배상안'의 폐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정상화와 함께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군사정보보호협 '지소미아'의 완전 복원을 선언하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 재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이번 회담에서 일본 측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 표현 없이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등의 강한 반발 속에 여당은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왔다"며 정상회담 성과를 치켜세웠고, 야당은 "국민 굴욕"라고 혹평했습니다.

● 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64살로, 지금보다 2년 더 늘리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하원 투표 없이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의회 표결을 생략할 수 있는 헌법 특별 조항을 이용한 건데, 연금개혁 반대 여론이 한층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유럽중앙은행이 은행권의 혼란에도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주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80%를 넘어섰습니다.

● 인도의 한 남성이 샤오미 스마트폰을 침대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다시 돌아오니 검게 타버린 채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샤오미 측은 "조사 결과, 배터리가 파손돼 벌어진 사고로 고객 과실로 분류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 나이가 들어 점점 앞을 볼 수 없게 된 펭귄들을 위해 싱가포르에서 특별한 안과 수술이 세계 최초로 진행됐습니다. 싱가포르 수의학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펭귄들을 대상으로 한 안구 렌즈 삽입술에 성공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북한은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신형 ICBM인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데, 고각으로 발사돼 천km 가량을 비행했습니다.

● 14년 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박연차 게이트' 혐의가 사실이라는 회고록을 펴내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악마화했다면서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됐다"고 기술했습니다.

● 인천공항에서 지난 10일 실탄 2발이 발견된 데 이어 또다시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습니다.

● 어제 오후 경북 상주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밤사이 진화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한때 주민 200여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한 가운데 진화율은 70%를 넘어섰고, 산림당국은 오늘 오전 불길을 완전히 잡을 계획입니다.

●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교주인 정명석 총재가 선택한 여성 신도들을 일명 '신앙 스타'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신도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이 신앙 스타에게 수년 동안 돈을 뜯기는 건 물론 무리한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 여성 신도 성착취 논란 등으로 파장을 일으킨 JMS가 청년 신도들에게 방과후학교 교사나 진로적성 상담사, 청소년 상담사 등의 직업을 갖게 하며 미성년자들을 전도해왔다는데요. 미성년자가 성인에 비해 유인하기 쉽고, 비뚤어진 가치관을 쉽게 주입할 수 있다는 점들을 악용한 것입니다.

● 전우원 씨는 현역 장교 2명이 마약을 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했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장교들의 의혹을 사이버과학수사대에 배정해 사실 확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군에 마약이 유포된 것은 아닌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 얼마 전 7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사람들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죠. 이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정부가 그래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겐 운전 능력을 따져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 노동시간 관련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당인 국민의힘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MZ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간담회를 열었는데, 주 60시간이나 69시간이나 장시간 초과 노동은 마찬가지 아니냐는 비판만 들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6% 하락했습니다. 이는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하락률입니다. 전셋값도 약세를 지속한 가운데, 하락폭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앞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에는 오른쪽 녹색 신호가 있어야 진입할 수 있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회의를 열고 오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인 1,600명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