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한국뉴스 2023.03.30(목) > 뉴스/운세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한총리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에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광주에 도착해 "늦게 와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늦게 온 만큼 반성하고 더 노력하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5·18 단체와 내일(31일) 공식적인 만남을 할 예정인데 그 전에 5·18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내일(31일) 학교에서 돌봄과 급식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의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총파업은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과 명절휴가비, 복리후생 수당 등에 있어서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계획된 것입니다.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기본급 2% 인상과 명절휴가비 20만 원 등을 제시한 가운데, 연대회의 측은 정부의 차별 해소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면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출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인데 선착순 신청을 받습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나 노숙인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며,지방자치단체에서 홍수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에 살거나,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한데 무이자 대출입니다.

✅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 같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하는 건 곧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법상 혼외자 출생 신고는 생모가 하는 게 원칙으로 생모의 소재불명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생부가 할 수 있고, 생모가 유부녀인 경우는 소송 등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고위 공직자 2천 명 가운데 74%가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내려갔지만, 공시지가가 오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또, 하프와 청나라 그림, 금괴 같은 이색 재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 국내 정보기술 생태계에서 인공지능 챗봇 '챗GPT'  열풍이 거셉니다. 스타트업은 앞다퉈 챗 GPT 기술을 연계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기술을 활용해 회사 성장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전략입니다. 투자업계에서도 챗GPT 기술 종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챗GPT 이용요금이 부담되진 않지만 독점이 되면 서비스 가격을 확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가 올해 국내 여행을 가는 관광객 100만명에게 3만원 상당의 숙박쿠폰을 제공합니다.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19만명에게는 여행비 1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이런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내수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9개월째 기준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 학생증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로 대학생을 공략하던 시중은행이 최근 잇달아 간편결제로 전환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보다 토스와 카카오뱅크 앱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디지털 금융 도입으로 환경이 빠르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졸업하고 금융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학생증 카드와 은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들을 선점하는 것이 미래 성장 전략인 셈이다.

✅ 다음 달부터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의 폐점 시간이 오후 11시에서 10시로 1시간 빨라지게 됩니다. 이에 맞춰서 저녁 먹거리 할인 시간도 한 시간 앞당겨졌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고물가에 저렴하고 간편한 먹거리를 찾는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의 퇴근길 저녁 거리 장보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YTN, SBS뉴스, MBC뉴스, JTBC, 연합뉴스, 한국경제,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