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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한국뉴스 2023.04.13(목)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할지,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본회의가 열릴지 불투명합니다. 

● 총선을 1년 앞두고 하락세인 당 지지율에 대한 냉엄한 진단과 함께 당 지도부의 잇단 실언을 겨냥한 쓴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만나 당이 전광훈 목사의 손아귀에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각종 설화를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도 주문했습니다. 

● 기밀 유출 문건 속에 나오는 155mm 포탄 수십 만발이 실제로 폴란드에 수출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악의적 도,감청 정황은 없다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선의로 하는 도청도 있느냐며 정부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도감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문건 유출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 백악관 안보실 당국자가 정보 수집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국들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있다는 입장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인 태도를 굽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전범 기업 참여가 빠진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선제적인 조치에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 일본의 국립 전시관이 올린 홍보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라면서 미래 세대는 독도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겨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최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도로나 철도같이 막대한 나랏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경제성이 충분한지 따지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습니다. 이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지금보다 두 배 높이는 개정안이 상임위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야가 의기투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미국 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67%가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차량 배출용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율이 낮은 국내 자동차 업계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5.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2년 만에 최저 수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부문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세계 금융 체계의 안정과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3선 중진이자 당 사무총장을 지낸 윤관석 의원과 초선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재력가로 알려진 이들은 남편은 50살 유상원, 부인은 48살 황은희입니다. 이들은 주범 이경우가 제안한 납치와 살해 범행을 승인하고 돈을 건네는 등 범행을 교사한 혐의로 앞서 모두 구속됐습니다. 

●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서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후 친구들을 만나 살해와 시신 유기 사실을 털어놓았고 친구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제 밤 8시 40분쯤 수원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에서 1만 3,000여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약 6억 8,500만 원과 과태료 2천 4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웹 방화벽 설정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IP 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 공격을 당했고,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유명 대학병원 종합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은 뒤 불과 넉 달 만에 3기 암 진단을 받고 폐 절반가량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폐암이 원래 발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졸업한 이후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4년 동안 보관되고, 기록을 삭제할 때에는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가해자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등 모든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도 대폭 강화됩니다. 

● 지난달 취업자 수가 46만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증가 폭이 전달보다 더 늘면서 고용 성적표가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20대가 주로 일하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에선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봐도 보건복지업과 건설업 같은 분야가 많습니다. 오라는 곳이 많은 것 같지만 막상 청년들 입장에선 가고 싶은 일자리가 적다는 뜻입니다. 

● 국제 설탕 가격이 최근 1년 사이 급격히 오르며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인 인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설탕 수출 규제를 지속한 게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설탕값 상승은 과자나 빵, 음료같이 설탕을 원료로 하는 많은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직장인들 점심밥 한 끼 값이 1만 원을 훌쩍 넘는 요즘, 가격이나 맛에서 만족할 만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편의점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외식 물가가 치솟아 편의점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편의점 외식 시장이 1조 9천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 딸기는 1980년대 이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면서 대표적인 겨울 과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품질 좋은 국산 딸기를 속속 개발해 국내 재배면적을 석권했고 미국과 홍콩, 동남아에도 수출해 호평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매가 단단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고슬 딸기는 올해부터 로열티를 받고 베트남에 공급하게 됐습니다. 

● 오늘도 황사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고농도 황사는 내일 오후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되며, 이번 황사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과 어린이, 호흡기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성인도 외출 시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