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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한국뉴스 2023.07.13.(목) 

●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원칙으로 들면서 오염수 방류 과정 정보 공유와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요청했습니다.

● 홍콩은 현재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 등 일본 5개 현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만 차단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도쿄를 포함한 일본 10개 현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즉시 금지할 것이라고, 홍콩 정부가 밝혔습니다.

● 일본을 방문한 야당 의원들이 외신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태평양 섬나라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놓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3% 올라 2년 3개월 만에 최소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폭 둔화세가 빨라지고는 있지만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엔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 북한이 미 정찰기 활동을 트집 잡아 '김여정 담화'를 통해 비난을 쏟아낸 지 하루 만인 어제 동해상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74분 동안 약 1,000km를 비행해 역대 미사일 가운데 최장거리를 기록했습니다.

● 지난 4월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주도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최근 중국에서 검거돼 우리 당국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행에 쓰인 필로폰을 공급했던 중국인 조직 총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 강기혁씨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일산업과 대한방직 등 5개 종목의 주문을 반복하며,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 대구퀴어축제조직위와 시민단체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홍 시장과 대구시도 반발하며 조직위 등을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대구시는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의 도로점용 요청을 불허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섰습니다.

●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이 공정률 70%에 가까운 건물을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외에도 부실 시공 의혹을 사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잠시 뒤 아침 7시부터 이틀 간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국립암센터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벌써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파업은 노사간 협상으로 풀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의료 현장 혼란이 예상됩니다.

●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한 업체가 소고기 세트를 팔았는데 소스 무게를 세트 무게에 포함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품명 프리미엄 소고기 모듬 구이 세트 600g이었는데요, 그런데 실제 배송을 받아보니 고기가 500g에 불과했습니다. 고기에 소스가 100g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1년 더 늦춰졌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삼성, 구글 등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디지털세 과세란, 구글과 애플과 같은 다국적 디지털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9시부터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졌고,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으로 금융시장도 불안한 만큼,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 정부여당이 실업급여를 손보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실업급여가 일해서 버는 돈,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경우와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악용 사례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높은 실업급여가 일할 의욕을 낮춘다는 설명인데, 야당과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반발했습니다.

● TV 수신료 2,500원, 그동안은 전기 요금에 합산돼 TV가 없어도 매달 수신료를 내야 했죠. 이번 달부터는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분리해서 낼 수 있는데요. 아직은 분리 징수를 위한 시스템 준비가 필요해서 3개월 정도는 지금처럼 통합 고지됩니다.

● 최근에 물가 중에 치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치즈는 많은 음식의 주식재료로 많이 소비되는 품목이라 그렇습니다. 치즈 가격이 14개월 연속 두 자리 수 상승을 보였다는 건데 정말 가파르게 오르면서 치즈를 많이 쓰는 피자집이라든지 자영업계에 타격이 있을 거라는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통계청에서 6월 고용 통계가 나왔는데 전체적인 취업자 수는 33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60대 이상의 경우가 많이 늘어났고, 다음은 50대, 반면 2, 3, 40대 같은 경우에는 30대가 소폭 증가한 거를 빼면 오히려 사회초년생이 많은 10대, 20대 가장 많이 감소했고요.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일자리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오늘부터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고,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는 250mm 이상, 강원도와 충청에 200mm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동안 국지적으로 내렸던 기습 폭우와 달리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다음 주 중반까지 많은 비가 이어져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