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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한국뉴스 2023.08.01.(화)

● 언론단체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언론에 대한 탄압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등으로 일하면서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는 등 언론탄압을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장본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지난 6월, 시민단체가 4년 가까운 소송 끝에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일부 내역을 받아냈는데요. 특수활동비가 총장의 쌈짓돈처럼 쓰인 정황에 이어, 업무추진비도 규정대로 쓰이지 않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느 가게에서 언제 썼는지 가린 게 논란이 됐습니다.

●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실무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는 또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제재가 필요하면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계속 안전성을 의심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허위정보 유포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꾸준한 설득 작업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어업 관계자들의 방류 반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너도나도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최근 넉 달 동안 5조원이 넘는 투자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중국산 대신 한국산 제품으로 탈바꿈시켜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을 노릴 것이란 해석입니다.

●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직위 해제된 특수 교사가 학교로 돌아갑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해당 교사를 오늘자로 복직시키고 이 사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 돈을 내지 않고 방송사와 국내 OTT의 콘텐츠를 '도둑 시청'하게 하는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저작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 기관과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 또 신림역 살인 예고글이 등장했습니다. 이번만 6번째로 경찰이 추적에 나섰는데, 상인들과 주민들은 결국 '묻지마 범죄'로 이어질까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협박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 설계와 시공에서 보강 철근이 무더기로 빠지며 지하주차장 붕괴로 이어진 인천 검단의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동안 LH의 대규모 공사 현장 감리는, LH 출신 인사들을 영입한 이른바 전관 회사들이 도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내가 고르지 않은 물건이 어느새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거나, 할인 표시가 붙어 골랐는데 실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닌 경우 겪어보셨을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4대 눈속임 상술을 공개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0조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절벽이 겹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 큰데요. 하지만 각종 세금 감면 조치들이 계속되면서 감세와 건전재정의 양립이 점점 더 쉽지 않아지는 모습입니다.

● 주류 가격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여름 휴가철 관광지 숙박비와 음식값 등 휴가비가 폭등하면서, 휴가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펜션 하루 숙박비가 30만 원이면, 일본 오사카 인근 3성급 호텔도 하루 20만 원이면 이용할 수 있고 각종 시설 이용료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 돌봄 부담을 줄이고, 또 출산을 돕기 위해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서울에 사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다고 했습니다만, 부모의 노동 시간을 단축시켜 가사근로자 도움 없이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대전 유명 제과점 '성심당'을 찾는 인파가 몰리면서 일대 도로가 혼잡을 빚자 행정당국과 경찰이 나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용객 대기 줄과 골목을 통과하는 차량이 뒤엉켜 여러 안전 문제가 제기돼, 결국 경찰은 성심당 앞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차량 통행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 대구시는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꾸고, 다자녀 가정에게는 공영 주차장과 문화, 체육시설 이용료를 낮춰주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최초 난임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시술 지원을 회당 최대 170만 원으로 늘리는 등 난임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열기가 갇히면서 도시는 거대한 열섬이 됐고, 해가 져도 더위가 식지 않아 열대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이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어제 하루 경기 여주 37.2도, 서울 광진 35.1도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2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