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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한국뉴스 2023.08.17.(목)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에 이어 이번 정부 들어 4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서면 진술서를 공개하며 이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8월 임시국회 개원 첫날이었던 어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 준비 부실 등을 논의하려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됐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을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다루기로 했던 수해 관련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 감사원은 잼버리 대회 준비, 운영, 폐영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회 장소로 새만금을 정한 게 적절했는지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매립지라 물이 안 빠져 야영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입니다.

● 한 언론사에서 입수한 잼버리 대표단 회의록에 일부 대원들이 야영장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상황을 지적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위원회에 이 상황이 공유가 안 됐고 당연히 후속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청와대 요청에 따라, 정부에 비판적이던 명진 스님에 대해 사이버 공작을 벌였습니다. 수사기록에는 이동관 홍보수석실 요청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명진 스님은 이명박 정부를 "헌정 사상 가장 부도덕한 정부"라며 비판해 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부친 윤기중 교수의 발인을 마치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3국 정상은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하고, 정상회의 정례화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 미국 백악관은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니셔티브가 중국, 북한 등 특정 도전에 관한 것이 아닌 3국 협력 발전에 집중할 것이라며 경제, 외교, 안보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5억 원 가까운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육군 부사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사관 측은 아내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참사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생존자들에 의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들은 한 달이 넘도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지지부진하다며 지하차도 관리·통제 책임자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합병으로 태어난 LH. 철근 누락 아파트와 관련해 경찰이 LH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체 개혁과 내부 감사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 수사까지 받게 된 건데,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 인터넷 쇼핑몰에 반품된 물건을 해외에 판매해 수익을 내준다며 투자자를 모은 회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전국을 돌며 다단계식으로 영업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약 3만 명, 끌어모은 투자금은 5천억 원이나 됩니다.

● 지난해 8월 재난 영화 '비상선언'이 개봉 18일 만에 관객 200만 명을 돌파하자 영화계에서 관객 수 조작 의혹이 일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개봉된 영화 460여 편을 확인했더니, 70%인 323편에서 관객 수 부풀리기, 즉 박스오피스 조작이 드러났습니다.

● 지난해 6월부터 태국에서 대마초 소비가 합법화되면서 현지를 찾은 한국 관광객들이 대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명 관광지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해 대마를 파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편의점에서도 담배처럼 피울 수 있는 액상 대마는 물론이고 다양한 종류의 대마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국제 유가가 뛰면서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이 1리터에 천7백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혜택을 10월 말까지로 두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들어오는 세금이 크게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전국 주택 매매 심리도 1년여 만에 상승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 등 불안정한 대외 여건으로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그동안 다자녀 가구에 제공되던 정부 혜택의 기준이 3자녀에서 앞으로는 2자녀로 완화됩니다.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게 지원되던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과 여러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도 이제 2자녀 가구부터 적용됩니다.

● 지구 열대화가 심화하면서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기후로 폭염 일수가 늘면서 배추밭에 세균 병이 돌자 고랭지 배추 재배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내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10년 사이 20% 넘게 줄었습니다.

● 최근 중소도시의 폭염 증가세가 대도시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화가 원인인데요. 뜨겁기로 유명한 대구보다 인근 구미의 폭염 일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대구 등 대도시는 13%, 구미 등 중소도시는 42%로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 어느덧 8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30도를 넘어서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서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곳곳으로는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특히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내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