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한국뉴스 2023년 9월 22일 (금) > 뉴스/운세

간추린 한국뉴스 2023년 9월 22일 (금)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시작됐습니다. 예상 밖의 무더기 가결표로 계파 갈등이 본격화하는 건 물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낙심하고 분노했습니다. 일부 지지자가 국회로 진입하려고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이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색출하라는 목소리도 빗발쳤습니다.

●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과 함께 표결에 부쳐졌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건 사상 처음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실제 해임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 어제 국회 본회의에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의결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기소했던 검사인데,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됐었습니다.

● 경찰이 '집회와 시위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여러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0시부터 6시까지의 심야 집회를 전면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당장 출·퇴근길집회는 사실상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 감사원이 내부 최고위직인 감사위원을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두고 불거진 내부 갈등이, 공수처에 이어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막지 못할 경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미래세대가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방안으로 인터넷 언론보도를 직접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중재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지만, 독립기관이 연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워싱턴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 지도부에게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며 화답했지만 지난번 방문 때와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 전쟁 직후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던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수출입 문제로 불거진 양국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섭니다. 서방의 균열로까지 비쳐지는 가운데 곧 양국이 만나 해법을 논의합니다.

● 인도네시아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이슬람식 식사 기도를 한 뒤 돼지껍질을 먹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백만 건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이슬람교도들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 먹는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국은 오는 29일부터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가 겹치면서 최장 8일 간의 휴일에 들어갑니다. 연휴 기간 한국으로 여행을 가겠다는 중국인들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억눌렸던 관광 수요가 기지개를 펴면서 지난 5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26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9배 가량으로 늘었습니다.

● 대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의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 인정될지가 쟁점이었는데,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물에 빠진 남편을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 역시 징역 30년이 유지됐습니다.

● 2년 전 인천 남동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한 남성이 아래층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관 두 명이 칼부림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벗어나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이 두 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경기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전 교사 2명이 6개월 간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권 침해가 있었다는 유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뒤늦게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서 학부모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선 배우 유아인 씨가 또 한 번 구속을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대마 흡연 등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상당히 확보돼 있다면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은 적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 금융위는 신풍제약 주가가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임상시험 결과 등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풍제약 주가는 5천 원 정도였는데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호재로 주가가 21만 원대까지 급등한 바 있습니다.

● 삼성전자에 와이파이 등 무선통신 칩을 공급하면서 부당한 장기계약을 강제한 미국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질'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91억 원을 물렸습니다.

●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총재가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예상보다 오래 유지할 거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높은 금리가 이어지면 기업이든 가계든 돈 빌릴 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수출기업들 상황을 잘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요즘 학교에서 태블릿PC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 많이 하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종이책을 읽고 손글씨 쓰는 걸 강조하는 등 디지털 기기 수업에 제동을 거는 추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업 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읽기 능력 등 기초학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지난해 사망자 수가 37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고령층 사망자가 많이 늘어난 탓인데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사망 원인 3위에 올랐습니다.

●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 중인 우리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2차전에서 태국을 4대 0으로 완파하고, 일찌감치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모레는 바레인과의 3차전에는 에이스 이강인이 출전할지 관심입니다.

●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3~5도 가량 낮아져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반면,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