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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한국뉴스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탈당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의 민주당이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며 새로운 길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먼저 민주당을 나간 의원 3명과 협력하겠다고 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포함되자 당내에서 윤핵관표 공천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천을 직접 챙기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경남 양산 통도사를 방문합니다. 어제 인선을 마무리한 10명의 공관위원 가운데, 외부 인사가 7명이고 1970년대 생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 오늘부터 정당별 현수막 수를 제한한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를 금지합니다.

●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시키는 법률 개정 조항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재발 위험이 높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 대응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그동안 교사와 사교육 업체의 유착 행위가 주요 사례로 꼽혔었는데, 전현직 정부 고위 공직자들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 교수단체 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사교육업체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재정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4조원 증가한 1,109조 5천억원입니다. 경기 둔화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어든 데다 지난해 11월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오지 않아 나라살림 적자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 이란이 오만만 해역에서 미국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홍해에 이어 주요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까지 위협받으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 넘는 탄약을 공급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방어할 서방 지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 둔화 추세를 보이던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 3.4% 상승하며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면서,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앞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몰래 녹음한 건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주호민 씨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최근 4년간 '의료용 마약류' 174만 개가 정부 감시망에서 사라졌습니다. 폐업 의료기관 등이 남은 마약류를 보고하지 않아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건데, 운영 중에 마약류를 빼돌려두거나 '셀프 투약'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했던 대규모 전세 사기가 이번에는 부산에서 벌어졌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소형 주택을 여러 채를 가진 집주인 부부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하루 사이에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는 100여 명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의 재무 구조 개선 작업, 워크아웃이 확정됐습니다. 채권단 96.1 퍼센트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면서, 앞으로 채권단의 실사를 거쳐 경영 정상화 방안을 세우게 됩니다.

● 고용 당국은 태영건설 공사 현장 100여 곳을 상대로 임금체불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자금이 묶인 기업 탓에 애꿎은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건데,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 ETF가 미국에서 승인되자 가상자산 관련주가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일부 종목이 들썩이긴 했지만, 우리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우리나라 여권이 전 세계 여권 파워 순위에서 2위에 올랐다는 기사입니다. 한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비자 발급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수치화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핀란드, 스웨덴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는데요, 전 세계 227개국 가운데 193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여덟 번째 동결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더디게 둔화하고 있는 만큼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정부와 여당이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2천만원 이하의 빚 상환을 연체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290만명 정도되는데요. 이들이 오는 5월까지 밀린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기록을 지워주기로 했습니다.

●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크게 오릅니다. 생후 11개월까지 0살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한달에 백만 원, 생후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인 한 살 자녀를 둔 가정은 한달에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오늘도 평년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눈·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낮에는 그 외 중부 지방 또 늦은 오후부터는 남부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과 비는 일요일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