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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한국뉴스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이라며 자신이 행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섯 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적 있어 속내가 의문입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일요일인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건데, 윤 대통령이 이번 3차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측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mbc를 포함한 특정 언론사 취재를 불허한 기자회견을 자청했죠. 계엄 관련 문건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범죄 자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12·3 내란 당일 수도권에 잠입한 HID, 북파공작원 40명 중 일부가 복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방부가 이미 모두가 복귀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가 그제 새벽까지도 임무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HID 요원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그동안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직속상관인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배제한 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사령관 지시를 따라 '계엄 모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계엄 선포 전날, 문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 장관과 만났고 이 자리에 원 본부장이 배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야당이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외신들은 한국 정치 위기가 심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곧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 명태균 씨가 2년 전, 대우조선 해양 파업 당시 정부 대응에 자신이 관여했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명 씨가 사측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윤 대통령 부부에게 강경대응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 카자흐스탄에서 추락해 38명이 숨진 아제르바이잔 여객기의 사고 원인으로 러시아의 오인 격추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무인기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식수가 부족할 정도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사망자가 3천 명을 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영화 '트루먼쇼'를 연상시키는 신종투자 리딩방 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100여 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구성된 채팅방을 수백 개 이상 설계한 뒤 채팅방마다 단 1명의 피해자만을 초대해 투자금을 뜯어내는 방식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금고형이 내려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피해자를 입은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들은 반발했습니다.

● 최근 온라인에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혐의자 명단과 대인수사 현황판, 체포 대상 명단 등을 나열한 사이트들이 잇따라 개설됐는데요. 공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시민들이 이번 사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작됐습니다.

●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및 규제를 명시한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 1980년 보물로 지정됐던 김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가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조선 후기 제작된 '석가여래 삼불회도'는 삼불회도 중 현존하는 가장 크고 완전한 형태를 갖춘 작품인데요. 세 폭으로 구성돼 장대한 크기와 섬세한 문체로 수많은 인물을 표현하고 있고, 하단에는 조선 후기 화승들의 역할과 소속 사찰 정보를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가 오늘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는 건 56년 만으로, 세종시 등 9개 지자체에 도입해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안에 전국으로 발급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 신세계그룹이 중국 알리바바그룹과 손잡고 합작 법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G마켓과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한 지붕 아래 뭉치게 되는 건데, 쿠팡과 네이버가 장악하고 있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대전시는 지난 10월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18~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올해 1월 이후 첫 신혼신고를 하고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시민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5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결혼장려금은 신청자 중 나이, 혼인, 거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됩니다.

● 휴대전화에 지급되는 보조금 상한을 규제했던 이동전화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단통법은 공시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없고, 추가보조금도 지원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해 왔습니다. 과연 휴대폰을 구매할 때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높습니다.

● 계속된 초저출생으로 '둘째가 사라졌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최근 둘째 아이 출생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면서 10월 전체 출생아가 크게 늘었습니다. 1년 전보다 13% 넘게 증가해서 14년 만의 최대폭이었습니다. 11월, 12월이 남긴 했지만, 올해 합계출산율 예측치는 0.74명. 2년 전 0.78명엔 못 미치지만 지난해 0.72명은 넘을 거로 보입니다.

● 세계 최정상급 선수 부럽지 않은 장타력에 스타성까지 갖춘 윤이나. KLPGA 시상식 3관왕으로 화려한 대관식을 마친 윤이나의 시선은 이제 LPGA투어로 향합니다. 꿈의 무대에도 통할 것이라는 높은 평가 속에 윤이나는 생애 한 번뿐인 영광에 도전합니다.

● 오늘 출근길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쪽 지역은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내일 오후에는 모두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밤까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북에 최고 20cm 이상의 상당한 양이 내려 쌓이겠고요. 충청과 제주도에 최고 10cm, 그 밖의 지역은 최고 5cm의 눈이 전망됩니다.

[출처: 간추린 아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