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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한국뉴스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의무검사 3월 1일부터 해제됩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22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1월 1주 18.4%에서 2월 3주 0.6%로 떨어져 방역 조치의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이어 건설현장의 폭력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건설 노조가 현장을 장악하며 굳어진 월례비, 노조 전임비 등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노조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경영난에 직원을 절반 줄이기로 하면서 스타트업 업계에서 '제2의타다'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톡처럼 전문가 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세무, 의료분야 스타트업은 위기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스타트업 업계는 논란이 되는 문제를 해결할때 서비스 이용자도 협의체에 참여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 증권사가 헤지펀드 등 공매도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거래 중개 영업'을 하면서 기관 외국인과 개인에게 차별적인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사는 기관, 외국인은 물론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차입해 이를 다시 공매도 투자자에게 대여하는 중개 영업을 하는데 주식 차입 과정에서 유독 개인에게만 낮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관에는 9%, 개인에게는 4%  2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 오늘(22일)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금일 우익단체들이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오늘 독도 탈환을 주장하는 일본 우익단체 소속 80여 명이 도쿄 도심에서 거리 선전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알렸습니다. 

*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17년째 판매 1위, LG전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TV 10년 연속 세계 1위를 지켰습니다. 21일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판매액 기준 점유율 29.7%를 기록하면서 17년 연속 1위(판매액 기준)를 차지했습니다. LG전자는 16.7%로 2위를 유지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TV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프리미엄 TV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 튀르키예 최대 기업 코치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JV) 설립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3사는 튀르키예 앙카라 인근 바슈켄트 지역에 오는 2026년 양산을 목표로 약 25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향후 45GWh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튀르키예의 강한 여진으로 사망자 수가 천 명 넘게 증가하며 전체 사망자 수가 4만 8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미 지진 피해가 컸던 하타이 지역에 추가 지진이 발생하면서 건물이 무너지고 고속도로 일부도 끊기는 등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  스페인에서 국영 철도회사가 자국 철도망의 터널보다 큰 열차를 주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스페인 북부 지역에 투입할 3,300억 원 규모의 신형 열차 31대를 주문했는데요. 하지만 열차의 크기가 커서 이 지역의 일부 터널을 통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경찰이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상장된 코인을 시세 조종해 100억원 대의 수익을 챙긴 일당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140여명의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구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대구 중구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 거푸집 위에서 하청업체 51살 노동자 A씨가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O공사대금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 높은 금리, 집요한 추심으로 악명이 높은 '사채', 그런데 여기에 성착취가 결합한 '성착취 추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다 이를 못 갚으면 채무자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거나 '진짜' 성착취 영상을 받아낸 뒤 지인의 SNS 등으로 무차별 유포하는 겁니다. 

*  2월 들어 벌써 6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쌓이며 우려하던 1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44% 가까이 감소했고, 컴퓨터 주변기기도 55% 넘게 감소했습니다. 

*  저렴한 가격이 장점인 기사식당이 재료비와 인건비, 공과금이 모두 오르는 '물가 삼중고'의 여파로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1만 2천원 짜리 불백을 파는 '1만원 기사식당'도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기사식당을 운영하는 한 주인은 "1년 전 낙지 12kg에 3만 2천원이었는데 최근 6만 7천원까지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를 공식 출범하고 오늘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 금리체계 개선 등 6개 과제를 논의한 뒤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돈잔치'에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자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4개 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55% 포인트 인하하며 석 달 새 3번째 대출 금리 인하를 결정했고, 어제부터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도 대출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  2030세대가 주축이 된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협의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와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등 8개 노조로 구성돼 조합원 수는 약 6,000명입니다. 정치적 구호 대신 노조원들의 실리 추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법원이 사실혼 부부처럼 '동성 결합 커플'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성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가족의 범위 자체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유사 규정이 많은 각종 사회보장 체계 해석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  피부암을 앓고 있던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시간 햇볕에 노출돼 일하며 피부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외선'에 노출된 것이 인정됐습니다. 오랜 시간 햇볕 아래 있는 작업 환경과 산재의 연관성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다른 야외 노동자의 산재 판정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