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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한국뉴스2023.02.03(금)

●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어제 등록을 마친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후보들의 출마가 이번 선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고, 이른바 '친윤' 세력은 안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 내년 총선이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인구가 줄어든 부산 남갑·을, 전북 익산갑·을, 그리고 전남 여수갑·을 등 지역구 6곳이 3곳으로 합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총선 선거구 인구에 정확한 상·하한 기준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총경급 인사들이 경정급 직무에 대거 배치되면서 '문책성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수사권 원상복구 기조에 더 힘이 실리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기소된 지 3년여 만으로,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천2백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경비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를 입증할 북측의 수령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만든 소설이라고 거듭 일축했습니다.

●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90% 이하인 주택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가 올해 절정에 이를 거라고 예상했고, 경찰은 오는 7월까지 특별단속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 하원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범죄자로 명시한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대규모 살상과 기아 사태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사회주의 체제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들이 지난해 16억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액수의 가상화폐를 해킹해 훔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하원은 김정은 위원장을 범죄자로 명시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서 다음 달에도 0.5%포인트 인상 속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준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금리 인상 폭을 줄였는데, 유럽중앙은행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사흘 동안이나 집에 홀로 방치됐던 두 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 엄마인 20대 여성은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비웠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이 여성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충남지역 축협이 직원 3명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뒤 이 돈으로 무허가 업자에게 맡긴 공사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충전중인 전동킥보드에서 갑자기 불이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선 베란다에서 충전하던 전동킥보드 배터리에서 불이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전동킥보드 화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배터리를 규제할 관련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낮시간에 집밖에서, 적정량만 충전하는 등 사용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두고 대립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여곡절 끝에 면담했지만,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오 시장은 시위 중단을 간곡히 부탁한 만큼 변화가 있길 바란다며, 전장연의 요구 사항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시위 재개 여부를 오늘 밝힐 예정입니다.

● 농촌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몰리면서 도시 아이들이 시골로 오는 '농촌유학'이 대안으로 주목받았는데요. 서울 아이들이 농촌으로 전학을 가면 서울시교육청이 초기 정착금 50만 원과 월 최대 50만 원의 유학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올해 관련 예산이 통째로 삭감되면서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 스마트폰이 워낙 비싸다보니 소모품을 바꿔가며 최대한 오래 사용하려는 소비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체 비용이 수십만 원으로 만만치 않은데요. 부품만 사서 직접 고치면 비용을 좀 아낄 수 있지만 아이폰은 이런 소비자 권리를 미국에서는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2년째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 삼성전자가 어제, 갤럭시 신제품 S23을 공개했는데, 원자잿값 급등으로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모델이 1백만 원이 넘고, 최고 사양은 2백만 원에 육박하는데요.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신제품 대신 중고 스마트폰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 올해 전기차를 구입할 때에는 차량 가격 5천7백만원 미만부터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이었던 5천5백만원 미만보다 2백만원 상향됐습니다. 중대형 승용차는 작년에는 최대 6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5백만원으로 1백만원 줄었습니다. 소형은 4백만원, 초소형은 350만원입니다.

●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도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도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을 언급하며 대중교통 인상을 추진 중인데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무임승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 흔히 쓰는 '문화재'란 용어가 앞으로는 '국가유산'이란 표현으로 바뀝니다. 문화재라는 용어가 재화적 성격을 갖다보니 사람이나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유물을 아우르기엔 부족해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하는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를 대체하고,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각종 보호체계 역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의 기온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 서울도 거리에서 느껴지는 추위 어제와 비슷합니다. 그래도 낮이 되면 추위가 한결 낫죠. 낮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입춘'인 토요일이 지나고 나면 아침 추위도 조금 나아질 전망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