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간첩법’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 공지 > 공지사항

 ㅇ 간첩행위의 정의 확대 

   -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 수·불법제공을 간첩행위에 추가

   -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공격, 그리고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投靠)하는 행위도 간첩행위에 추가 

ㅇ 법 적용 범위 확대 

   - 간첩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 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동 법의 적용 가능 

ㅇ 국가안보기관의 권한 확대 

   -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의 권한 명시 /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 부여 

ㅇ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간첩행위를 하였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 가능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가능

   - 동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 가능

 ㅇ주중국대사관(관할 지역 :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시(山西), 네이멍구, 칭하이, 신장, 시짱)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10 3531 0700 / 이메일 : chinaconsul@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6 1173 0089 

ㅇ주상하이총영사관(관할 지역 : 상하이, 안후이, 장쑤, 저장)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1 6295 5000 / 이메일 : shanghai@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86 138 1650-9503(4) 

ㅇ주광저우총영사관(관할 지역 : 광둥, 하이난, 푸젠, 광시)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0 2919 2999 / 이메일 : guangzhou@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9 2247 3457 

ㅇ주선양총영사관(관할 지역 :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4 2385 3388 / 이메일 : shenyang@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8 0400-6338 

ㅇ주시안총영사관 (관할 지역 : 산시(陝西), 간쑤, 닝샤)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9 8835 1001 / 이메일 : xian@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7 1091 0838 

ㅇ주우한총영사관(관할 지역 : 장시, 허난, 후난, 후베이)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7 8556 1085 / 이메일 : wuhan@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59 2626 1124 

ㅇ주청두총영사관(관할 지역 : 쓰촨, 충칭, 윈난, 구이저우)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7 8556 1085 / 이메일 : chengdu@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9 8095 6348 

ㅇ주칭다오총영사관 (관할 지역 : 산둥)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532 8897 6001 / 이메일 : qdconsul@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6 6026 5087 

ㅇ주다롄출장소 (관할 지역 : 다롄)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411 8235 6288 / 이메일 : dalian@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58 4085 1230